최장 34개월 늑장 공표…기초단체 '경제 성적표' 먹통 논란

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평균 약 30개월

담당자는 1명 뿐…"정부 체계적 관리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선경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2404조 원으로 전년보다 77조 원 증가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649만 원으로 전년보다 145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기준연도 종료 후 공표되기까지 평균 약 30개월,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이 3~4년 전 지표에 의존해 공직자의 성과를 평가해야 했던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 GRDP 작성 현황’에 따르면, 공표까지 걸린 기간은 2020·2021년 기준 평균 24개월에서 2022년 기준 29.8개월, 2023년 기준 29.9개월로 약 6개월 더 지연됐다.

기초 GRDP는 지역과 중앙정부 간 균형발전 계획 수립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지표다. 공표 시차가 지속될 경우 선거 때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연 원인으로는 기초 GRDP 산출에 필요한 광역 GRDP 확정치 발표가 늦어진 데다 통계 작성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이 꼽혔다. 실제 16개 시·도의 시·군·구 GRDP 담당 정원은 1명에 불과하고, 12곳은 임기제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구, 강원, 충남 등에서는 담당자 결원으로 인해 통계 작성 및 공표가 2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중단·지연되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초 단위 GRDP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의원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의원이 매년 지역 발전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고 평가받는 ‘정치 성적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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