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2주차에 리밸런싱·'김민석·한동훈 자녀' 논란 등 공방(종합)

리밸런싱 유예에, 與 "사둔 주식 상승해 논란" 野 "정권 요구 따라 움직여"

민주 "'韓딸 졸업' 채드윅 자료 요청"…국힘 "金아들, 서울만 살고 국제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2주차인 14일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관련 논란 등을 놓고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리밸런싱 유예 결정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 증인 출석·자료 요구로 민생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왜 계속해서 요구하고 민생 국감을 방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야당의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 출석 요구는)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고, 복지위의 증인으로 불러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사놓았던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리밸런싱의 논란에 들어갔던 것이다"이라고 했다.

반면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거듭된 (김 전 실장) 증인 채택 거부로 국감이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남은 길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위) 회의록 제출 요구에 민주당은 함께해달라. 국민 노후 자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회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코스피 지수가 9000을 향해 열기가 펄펄 끓고 국민연금에서는 리밸런싱을 유예해 알토란 같이 쥐고 있을 때 외국인은 170조원 가까운 돈을 전부 팔고 나갔다. 개미 투자자들이 그것을 받쳐준 것"이라며 "유예가 정권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근식(왼쪽부터) 서울시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울교육청 등)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예산이 줄지 않는다고 방어했고, 국민의힘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줄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2027년에 예정한 교부금이 2026년 대비했을 때 다 증가한다. 감소한 것은 한 군데도 없다"고 했다.

반면 교육위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졸속적인 개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직성 고정 비용이 증가하고 학생 복지 안전 비용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도 공세를 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을 언급하며 인천교육청을 향해 "학생의 대외 활동 검증 기준, 학문적 부정행위 심의 처리 현황, 교내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022년 논문 대필 의혹 당시 인천교육청이 확인한 사실 관계 및 대응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심국제고는 경기도에 사는 학생이거나 국제고가 없는 시도에 있는 학생한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며 "그런데 김 대표 아들은 서울에만 살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 대상 국감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 졸속 추진으로 보안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현실성 없는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다 보니 많은 농민이 피해를 입었고, 또 중국산 드론을 급하게 쓰는 일이 발생했다"며 "농어촌공사는 드론을 단순 장비 물품으로 판단해 보안성 검토를 생략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했다.

또 야당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용수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등 국감에서는 여야가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영화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관객과 역사학계, 언론과 시민 사회의 영역"이라며 "국회에서 (증인 채택)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자유롭게 예술 작품을 만들겠나"라고 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제작사나 감독을 불러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사전 검열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가치"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현장 시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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