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공급목표 낮췄는데 공급 급증에 심사 강화…대출 문턱 높아져

올해 공급목표 전년보다 1.2조 낮춰…8월까지 92% 공급

저축은행 가조회 통과율 51.5%→16.7%로 하락

[서울=뉴시스] 2026년 1~8월 햇살론 일반보증 공급 현황.(사진제공=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 2026.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올해 햇살론 공급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낮춰 잡은 가운데, 공급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보증 심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가조회 통과율이 50%대에서 10%대로 떨어지는 등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 일반보증 공급목표는 3조5300억원으로, 지난해 공급실적 4조7587억원보다 1조2287억원 적게 설정됐다.

햇살론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올해부터 기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등이 일반보증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공급목표는 지난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공급실적보다 약 25.8%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올해 1월에만 1조852억원이 공급되면서 연간 목표액의 30.7%를 채웠다. 상반기까지 약 80%가 공급됐고, 8월까지 누적 공급액은 3조2622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92.4%에 달했다.

이에 서금원은 지난 1월 16일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 보낸 '햇살론 통합 보증상품 관련 안내사항'에서 일일 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승인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정 공급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매주 월요일 승인전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후 월별 공급액은 1월 1조852억원에서 2월 3752억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3월 4132억원, 4월 3411억원, 5월 3391억원, 6월 2511억원, 7월 2523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는 2051억원까지 줄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가조회 단계의 통과율도 크게 낮아졌다.

한 저축은행의 햇살론 일반보증 가조회 통과율은 지난 1월 51.5%에서 2월 28.9%로 떨어졌고, 9월에는 16.7%까지 하락했다. 8개월 사이 34.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서금원의 재원 관련 설명을 두고도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서금원은 지난 9월 8일 햇살론의 하반기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보증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지만, 재원이 충분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심사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금융권 출연금으로 보증을 운영하는 만큼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서금원이 취급기관 확대에 맞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공급 계획과 재원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며 "수요예측과 공급관리 실패의 책임을 서민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늦게 신청했다고 대출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급목표의 적정성과 심사 강화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서금원이 공급 보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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