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지선용 주가 부양에 국민연금 동원"…정은경 사퇴 촉구

"국내주식 비중 무리하게 확대…연금 운용 원칙 훼손"

"국민 노후자금, 정권 쌈짓돈 아냐" 국정조사·특검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에 동원한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재경위·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안상훈 의원과 김용태·박수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주식시장 동원은 마치 '주가조작'이나 다름없었다"며 "오직 '주가 띄우기'에만 여념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는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재차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를 내리자,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이례적으로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지 주가 부양의 결과는 참담하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38%나 폭락했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은 석 달 반 만에 182조 넘게 감소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한 몫 챙겨 떠나는 동안 뒤늦게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은 주가 급락과 고위험 레버리지 ETF의 충격을 떠안았다"고 했다.

또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마저 대통령 임기 이후인 4년 뒤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결정이 정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주가부양 프로젝트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주가 띄우기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 근거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며 "이 대통령도 하수인들 뒤에 숨어 떠넘길 생각 말고 대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발로 벌어진 이 사태는 역대급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국장에 투입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들어가면 쉽게 못 빼지 않나. 빼면 폭락하기 때문"이라며 "정보가 빠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따먹을 기회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던져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 기금운용위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벌인 이른바 '연기금 카지노'의 위험과 손실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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