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교부세 산식 유지해야…소방 재정은 확충 필요"

민선9기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이후 첫 기자간담회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등 주요 현안에

'부천 화재 계기' 지자체 소방 재정 부담에도 "어려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민선 9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1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 "기금 도입과 관계 없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과 관련해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11월에 소방 재정과 관련한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국회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8월 민선 9기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장(시도지사)이 모여 지자체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협의체다. '국무회의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협의회장도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해졌다.

박 시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늘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중앙 정치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다"며 "이에 국무회의에서 지역의 어려움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일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며 기존 산정 방식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마련,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청년과 미래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더라고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면 지방에 배분되는 실질적인 재원은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세 비중 인상과 국비 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다만 "여야 시도지사들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어 두 가지 요구만 일단 건의하기로 했다"며 "11월에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지면 의견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11월 말이나 12월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인건비와 사업비의 9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방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재정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소방 관련 예산이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월에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국회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천의 경우 재외동포청이 이전돼 상당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면서도 "인천시장과 협의회장 역할에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조화해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현재 지자체들의 겪는 재정 어려움에 대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0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원이 될 만한 안정적인 지방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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