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소송 철도공단 항소 촉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 동상 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국회의원은 19일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국가철도공단에 항소를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에 대해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단은 고가교가 미준공 상태여서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명시적인 허가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예정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 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으며 공단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 소유 부지에 동의 없이 동상을 세운 문제는 1심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공단은 국가 재산을 지킬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20일로 하루 시한이 남아있지만 공단은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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