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회 봉쇄" "좌익 부적절"…손봉기 대법관 인선공방(종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형수 감사반장(국민의힘)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역 차별과 국회 동의 절차 지연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연구모임에 대한 '좌익' 표현과 이해충돌 논리에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법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방2반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지금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정인을 고집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각자가 다 기능이 있다"며 국회 청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규(울산 남구갑) 의원은 "이런 인선에서조차도 지역 차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고려해서 하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계급적 사고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민주당 김남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김 의원의 법관 연구모임 관련 발언을 두고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좌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후 같은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의 질의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부 판사 사례를 들며 배우자의 직위를 이유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의원도 보충질의에서 강 법원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그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게 법원장으로서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강 법원장은 "뼈아픈 지적 계속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받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강 법원장은 앞서 손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손봉기 부장판사님께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에 관한 질의에는 "대법원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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