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개표 누락…선관위원장 "기대 못 미쳐 송구"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피감 기관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0.20. [email protected]

[전주·전남광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교육감 개표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전·광주고법, 대전·광주·전주·제주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김상곤 전주지법원장에게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104명의 표가 누락됐는데 전북선관위는 이를 알면서 시정하지 않고 당선증을 교부했다"며 "법원장도 사과문도 내시고 경찰이 압수수색도 실시했는데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후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당시 직원들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명확치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며 "지역이든 중앙이든 법관인 선관위원장이 이런 사태를 두고 사과하는 것이 맞는가. 사실 잘 모르시지 않느냐. 법관들께서 계속 사과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경찰로부터는 특별히 형사사건에 대한 조치가 진행됐다 보고받진 못했고 관련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는 이미 이뤄져 정직·인사이동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태 이후 직원들에게 여러 개선책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토록 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 이후 확인해보니 업무상 매뉴얼 등이 부족해서 직원이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했다"며 "이런 개표 누락 사건이 나오면 처리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실무진이 우왕좌왕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은 이러한 선관위 내부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건이 터지면 사과하시는데 법관분들께서 위원장 직을 꼭 맡아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위원장에게만 책임이 쏟아지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김 법원장은 "선관위법상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이나 사무처를 두게 돼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질답을 들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인 법원장도 책임이 있기는 하나 상임위원들도 일처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듯 하다.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할 것 같다"며 "상임위원들이 가려져 있다. 철저히 일하고 감시받도록 해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지선 당시 전북 전주시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가 같은 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로 덧씌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중화산1동 제1투표소에서 1104명이 투표한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가 제3투표소에서 투표한 994명의 결과로 덧씌워졌고, 이로 인해 1104명의 유권자가 행사한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는 무용지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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