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수학교 과밀화·기간제교사 호봉 제한' 잇단 지적

국회 교육위 부산교육청 등 국정감사

방과후교사 인건비 상한…김석준 "내년 없앨 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산의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와 방과후 가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상한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오늘 참석한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이 특수학급 과밀화가 심각하다"며 "학교 신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동시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중 학급 수를 늘리는 곳은 1곳뿐이고, 나머지는 시설 개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마다 특별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학교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학급 증설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원을 늘리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학급 증설을 유도해야 한다"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과후 가정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인건비 호봉 제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부산교육청만 인건비 상한선을 15호봉으로 두고 있어 경력 있는 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며 개선 의지를 물었다.

김 교육감은 "현장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호봉 제한을 없애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를 하기 위해서도 교부금이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또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보조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의 인권침해 문제 등도 거론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대상 지역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학교급식법 적정 인원 충원' 등 각각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요구안을 외쳤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2026.10.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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