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대미투자 美 정부 지원, 완전한 의무조항 아냐"

박종원 사장,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답변

프로젝트 스타에 "사업관리위 검토 결과에 찬성"

"美서 세금 붙으면 그로스업 조항으로 환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대미 투자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MOU에 보면 주선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전한 의무조항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사장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정부의 토지·전력·용수·인허가·세제·구매계약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사장은 "주선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완전한 의무조항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와 관련해 전력구매계약(PPA)과 AI 데이터센터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했는지도 물었다.

박 사장은 "PPA 등 저희가 들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돼 있다"며 "텍사스의 전력가격과 수요 등을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검토 의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금리와 관련해 "간주이자율을 책정할 때 미국 국채 20년 금리에 연동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프로젝트 스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조건부 찬성했는지를 묻자 박 사장은 "찬성했다"고 말했다.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점검을 거쳤는지, 사장이 단독으로 판단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사업관리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말했다.

투자사업 선정 전 리스크 점검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 사장은 프로젝트 스타에 24억 달러를 송금한 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와 투자공사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성과 전략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재무적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박 사장은 "산업부가 가져온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한 것까지 같이 총괄해서 의논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수익에 대한 미국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그로스업 조항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프로젝트 스타의 예상 회수금액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 묻자 박 사장은 "미국과 협의할 때 세금은 저희가 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전액 면제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만약에 세금이 붙으면 그로스업 조항이 있어 환급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스업은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후 실수령액을 보전하도록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도 "우리 수입이 만약에 미국에서 과세가 원천징수됐을 경우에는 그로스업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인력과 법률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 사장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원 50명 가운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미국 변호사와 회계사,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등은 11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법률 전문가도 계속 채용해 나가겠지만 대형 법률자문사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략투자본부장이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한 데 대해서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의견 불일치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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