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비율은 美가 더 높은데…세계가 美국채 찾으니 佛보다 재정 맷집 강해

올해 재정적자 일반정부 기준 美 8.5%·佛 5.4%…국채금리는 프랑스가 낮아

프랑스 저성장·정치 분열에 23일 신용등급 평가…전문가 "美 여유도 무한하지 않아"

[파리=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거리에 전날 시위로 불에 탄 자동차 한 대가 뒤집어져 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전날 프랑스 전역에서 대학생, 노동조합, 교사 등이 참여하며 높은 생활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지면서 약 2천400명이 체포되고 약 1천 명이 부상했다. 2026.10.19.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프랑스가 재정적자 축소를 놓고 정치적 진통을 겪는 가운데, 나랏빚 비율이 더 높은 미국은 기축통화국 지위 덕분에 재정을 바로잡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19일(현지시간) 양국 모두 막대한 국가채무와 정치적 분열, 고령화, 생활비 부담에 직면했지만 재정 문제에 대응할 여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마켓워치는 미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25%로 프랑스보다 비율이 높다고 소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전망에 따르면 프랑스의 올해 일반정부 채무는 GDP의 118.5%다. 재정적자 규모도 미국은 GDP의 8.5%, 프랑스는 5.4%로 예상된다.

국채금리만 보면 오히려 프랑스가 미국보다 낮다. 마켓워치가 제시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미국 5.135%, 프랑스 4.931%로 프랑스가 약 0.2%포인트 낮았다.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19일 약 0.1%포인트 상승한 뒤에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정부가 새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릴 때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기 위해 국채를 새로 발행할 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넓은 투자자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달러를 외환보유와 국제결제에 사용하고,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나 단기 자금거래의 담보로 널리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세계 곳곳에 있다는 점이 미국에 재정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더 준다는 분석이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투자자 스티브 아이즈먼은 주말 팟캐스트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중요하지만, 세계 금융체계가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 2025년 3월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청사 모습. 2025.03.13.

대표적인 예가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거래다.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채권 거래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을 단기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은행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팔고, 하루나 며칠 뒤 미리 정한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로 약정한다. MMF는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돈을 단기간 운용하는 펀드다.

이 거래를 통해 증권사는 국채를 영구히 처분하지 않고도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MMF는 국채를 담보로 확보해 위험을 줄이고, 약정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으면서 이자 수익을 얻는다. 채권을 사고파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다. 미국 국채는 거래가 활발하고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널리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국채를 대신할 만큼 안전하고 거래가 활발한 자산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아이즈먼의 판단이다. 미국이 프랑스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 금융기관들의 국채 수요를 바탕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랑스에서는 재정 부담에 정치·사회적 압박도 겹쳤다. 지난 17일 교육 여건과 생활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인 시위가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약 2400명이 체포됐다. 유통업체 까르푸의 매장 50곳이 피해를 봤고 중부 리모주의 시청 건물도 불탔다.

도이체방크와 노무라증권에서 전략가로 일한 빌랄 하피즈 매크로하이브 대표는 올해 인도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학생이 주도한 시위가 26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예산 부족에 따른 낙후된 학교 건물과 과밀학급,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을 시위에서 나타나는 공통 불만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또 다른 부담은 저성장이다. 프랑스 경제는 지난해 0.9% 성장했고, IMF는 올해 성장률을 0.4%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2.3% 성장했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2.3% 성장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창업자 겸 회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의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버블이 끼어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통한다. (사진출처=야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세수가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도 쉬워질 수 있다. 반대로 성장세가 약한 프랑스는 세입 확대에 제약을 받으면서 지출 감축과 공공서비스 개선 요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분열된 의회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출 삭감과 재정적자 축소를 놓고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거리에서는 교육과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예산안 처리 자체를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그넘글로벌의 유럽 담당 선임 분석가 니코 피츠로이는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이 안정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려 할 것으로 봤다. 르펜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오는 23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디스가 부여한 프랑스 등급은 Aa3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의 A+보다 한 단계 높다. 무디스의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다.

하피즈 대표는 막대한 부채가 정치적 양극화와 결합할 때 나타날 위험을 설명하며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 레이 달리오의 6단계 구상을 소개했다. 이 구상은 과도한 지출과 부채를 4단계,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와 심각한 정치적 분열을 5단계, 질서 붕괴와 충돌을 6단계로 설명한다. 하피즈 대표에 따르면 달리오는 현재 세계가 6단계에 있다고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