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소외 없게"…국감서 '주민수용성 확보' 지적

'반도체 용수' 화순 동복댐 증축, 수몰민 보상책 질의

탄약고 이전 표류 지적, '공항 이전지' 보상·지원책도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국정감사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려 추진하는 댐 증축, 공항 이전 사업에 따른 피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역에는 천재일우이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인 메가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산단 용수 공급처인) 화순 동복댐은 벌써 세번째 수몰 위기를 맞고 있다. 댐 건설 내용만 있고 주민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수몰 피해 예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시장은 만나봤느냐"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수몰민 이주 정착촌 조성 등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면하지 말고 직접 만나 잘 보듬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도 동복댐 증축 문제를 거론하며 "화순군 백아면·이서면 수몰 면적이 522만㎡, 266가구 주민 439명이 피해를 본다"며 "화순군은 피해 보상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유치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시와 화순군, 반도체 투자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뢰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반도체 산단을 위해 기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연계 기업이 들어설 산단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복댐 주변 지역 수몰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4차례 회의를 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 문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해결 의지를 비쳤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동되는 마륵동 탄약고 주변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국감장에서 나왔다.

양 의원은 "탄약고 건립 이후 이전이 지연되면서 5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산을 확보해 재설계하고 이전 공사를 앞두고 반도체산단 지정으로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광주군공항의 전투기를 분산 배치할 때 탄약고도 동시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탄약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치렀다는 데 이견은 없고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바로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즉시 이전 또는 동시 이전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항 이전 대상지역 무안군과의 지원책 협의에 대해서는 "3대 요구사항 중 6400억원 사업비(기부대양여 사업 차액) 문제만 남았다. 주민들과 만나 상의하고 있고, 잘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기업 팔목을 비틀어 호남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민 시장은 선을 그었다.

민 시장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 방문은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SK와 11차례 협의, 현장 방문 등이 있어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SK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그러진 않을 것 같다"며 일축했다.

광주군공항 내 미군 기지 이전 협의 진척에 관한 질문에 민 시장은 "보안상 이유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관계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미국도 우리 진행 속도에 협조하고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올해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다. 전남과 광주를 통틀어 2024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현장 국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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