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형 기본사회, 재난·안전관리체계부터 설계해야"

재난·안전, '기본이 되기 위한 기본'으로 재정의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기본사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을 배경으로 등장한 기본사회 담론에서 재난·안전은 독립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생명·신체 안전이 모든 권리 행사의 전제"라며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기본이 되기 위한 기본'이자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의 원형으로 재정의했다.

연구진은 재난기록물 관리, 주거 화재안전, 중대시민재해 예방, 생존자 권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재난기록물 폐기 일시 중단 ▲유가족·실종자 가족을 위한 사후 대응 창구 유지 ▲노후주택 화재안전시설 통합 지원 ▲안전 의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피해자 권리 보호 기능 신설 등 1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또 재난 피해자의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전담센터 설치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도 제시했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로 도민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되 그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점진적 실현의 경로"라며 "다만 점진은 유보가 아니며, 재정의 제약이 보호의 최소선마저 거둬들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모든 도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이며, 그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기억하고 이행하는 일로 완성된다"며 "제언마다 이행 장치를 함께 설계한 것도 이를 제도의 기록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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