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2금융권 격차 심화에…금융당국 "개선 방안 강구"

유동수 "은행권 자금 쏠림 심각…근본 대책 필요"

2금융권 수신 29.5조 감소·은행 166.8조 증가

이억원 "건전성·사업모델 개선"…이찬진 "지역 중소금융 심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도 제2금융권의 수신은 오히려 감소하고, 일부 상호금융조합의 자본잠식도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구조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은행권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총자산은 2023년 말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3.8배 수준이었으나 올해 6월 말에는 4.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은행권으로의 쏠림이 이어졌다. 지난 1년간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총수신은 29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은행권은 166조8000억원 증가했다.

유 위원장은 금융업권 간 수신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낮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신협 단위조합은 2023년 100곳에서 올해 6월 말 216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자본잠식 금고는 36곳에서 227곳으로 증가했다.

유 위원장은 "은행은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량 대출자산을 선점하고,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담보가치나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취급하게 된다"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수신 위축과 관련해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이 집중됐다가 부실화하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 자체에 느슨한 부분이 있어 경영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규제해서 경영관리를 올려야 한다"며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양쪽에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국책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연말까지 정무위원들과 관련 방안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위원장은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역 중소금융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원장은 "현 실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은 현장에서 보고 있어 잘 알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 국정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중소금융이 더 무너지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15~20년간 고민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모델 같은 것을 보면서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와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는 데 보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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