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막바지에도 국지전…李 공소취소·단일종목 ETF 등 놓고 충돌

법사위, 李공소취소·강제북송 판결 두고 공방…'오세훈 유죄' 촉구 설전도

과방위, '이진숙 제척 가처분' 설전…與 "제척사유 인정" 野 "틀렸다는 판단"

野정무위, '단일종목 ETF' 공세…농해수위에선 '농지 전수조사' 공방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 李 공소취소·강제북송 2심 유죄 공방…'오세훈 유죄 촉구' 설전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을 대상으로 이뤄진 첫 국정감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판결의 적절성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등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수사기관에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등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최근 사법부 일련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강제북송 사건은) 윤석열 청와대에서 감사원의 유병우와 감찰을 하고 검찰에 넘겨 만든 조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정부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어민 2명을 북으로 송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이 남한으로 오면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청와대에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어민 2명을 소환한 것인데,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사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소취소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까지 했다"며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야당 측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원이 지금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26일)에 종합감사가 남아있다"며 "그런데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해선 가능하면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의견을 잘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의 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의 의원이기도 하다.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라는 것을 내놨는데,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며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과방위 '이진숙 제척 가처분' 설전…與 "제척사유 인정" 野 "틀렸다는 판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결정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척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제척 의결을 문제 삼으면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 외압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한 의사결정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헌재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마치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된 것처럼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방통위원장 재직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우리 위원회가 고발한 국감 위증 사건, 대전 MBC 사장 당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사항 등 사안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재가 국회의원 권한 침해에 관한 문제로서 본안에서 심각하게 따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처분 신청 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인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 항의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는 궤변이 나왔다. 명백한 외압이다. 한준호 의원이야말로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野정무위, '단일종목 ETF' 공세, 與는 맞대응 회피…농해수위 '농지 전수조사' 공방 2라운드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해당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며 해당 지시의 주체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에선 레버리지 ETF 관련 언급은 자제했다. 다만 여당 간사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졸속 심사' 논란과 관련해 "잘못이라기보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충분한 설명을 못 하셔서 단일 레버리지 심사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설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여야가 재차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진영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이란 괴물로 인식한 것"이라고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낙인을 찍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저는 이 국정감사장의 논의는 농민의 삶이 아니라 진영 싸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소설 '돈키호테'를 거론하며 "돈키호테가 농사에 도움이 되는 풍차를 보고 괴물로 인식하고 낡은 로시난테를 타고 창을 들고 돌진을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투기꾼이라는 괴물로 인식을 하고 농림식품부라는 낡은 로시난테를 타고 창을 들고 돌진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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