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이 李대통령 탄핵 사유…정치적 탈옥 몰두"

"국무회의서 대놓고 국가기관 압박하겠다는 것"

"'실장 4인방' 증인 채택 거부는 사실상 의혹 자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향해 조작 기소 수사를 빙자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의 추진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답하며 국정감사 이후 추진 방침을 밝혀둔 상태"라고 했다.

또한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을 통해 본인의 5개 재판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급기야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까지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강제 배석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서는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중수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이 대통령의 '실장 4인방'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중국 마오쩌둥 주석 옆에 '문혁 4인방'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 옆에는 '실장 4인방'이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 어쩌다가 집권여당이 실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한 건지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4인방의 증인 채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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