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정착상담사 3명 중 1명 상담 실적 無…교육 예산도 급감

상담 취소·반려 726건…신청자와 상담사 연결 점검 필요

[무안=뉴시스] 전남귀어학교 김양식 현장 실습 장면. (자료사진 제공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2025.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귀어·귀촌 희망자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어촌정착상담사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담사 10명 중 3~4명은 상담 실적이 없는 데다 교육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위촉 인원 확대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위촉된 어촌정착상담사 99명 가운데 32명(32.3%)은 상담 실적이 없었다.

무실적 상담사 비율은 2022년 13.2%(10명)에서 2023년 29.2%(28명)로 높아졌다. 2024년에는 96명 중 39명(40.6%)이 상담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상담사 규모가 2022년 76명에서 2025년 99명으로 늘었지만 실제 상담 활동은 위촉 인원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상담을 원하는 예비 귀어인의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상담 신청은 3850건이며, 이 중 726건은 취소 또는 반려됐다. 연도별 취소·반려 건수는 2021년 224건, 2022년 198건, 2023년 49건, 2024년 82건, 2025년 120건, 올해 8월까지 53건이다.

상담사별 실적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신청자의 지역과 업종별 수요에 맞춰 상담사를 배정하고 있는지, 상담이 취소·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사 교육을 위한 예산도 감소했다. 교육 예산 집행액은 2022년 약 310만원에서 2023년 약 250만원, 2024년 172만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약 45만원에 그쳤다. 올해 집행액은 8월 기준 약 60만원이다. 지난해 집행액은 2022년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 이수율은 2022년과 2023년 100%에서 2024년 80.2%로 낮아졌다. 2025년에는 99%로 높아졌지만 올해는 71.7%에 그쳤다. 올해 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한 상담사는 12명이다. 어촌어항공단은 필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상담사에게 임기 중 상담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상담사 위촉 이후 실제 활동 여부를 관리하고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상담 신청자의 지역·어종·업종별 수요와 상담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연결 체계를 개선하고, 무실적 상담사와 교육 불참자의 재위촉 및 활동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현장 실습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현실화해 상담사 제도가 예비 귀어인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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