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우려…이소영 "중소기업 입장낼 것"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감사' 실시

공공배달앱, 모두의창업, 온누리상품권 등

기술탈취와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도 언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3일 "재정경제부(재경부)의 가업상속공제 민관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재경부와 1차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다음 달 조세소위에서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공배달앱 개선 현황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이 124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할인쿠폰 중심으로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 개편 방안을 짜고 국회에 곧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은 일정한 입법적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 (배달앱)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수수료 2% 미만의 공공배달앱이 12개가 있는데 너무 많아 일부를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일반적으로 상한제를 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한 구간을 정해서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선례를 참고해 홈플러스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2.5% 고정금리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최대한 서둘러서 다음 달 초중순 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중기부가 추진 중인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창업' 프로젝트도 언급됐다.

조 의원이 모두의창업 글로벌이 지역별로 후속 지원 범위가 차이가 나고, 국내와 달리 선발 절차와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글로벌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허점을 보완할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122억원 온누리깡 의혹을 제기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구역 외 거래가 지류형으로 이뤄질 경우 제재 방안이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지금은 행정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12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128억원)의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께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이 "환전 한도가 월 5000만원이면 1년 단위로 하면 꽤 크다"며 "큰 식자재 마트나 도매상들이 지류형으로 위장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 장관은 긍정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죽염 제조사 인산가와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사건을 언급했다. 2008년 씨디에스글로벌은 인산가와 죽염 용융로 개발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죽염 용융로를 납품했는데, 인산가가 2016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씨디에스글로벌과 상의 없이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하면서 문제가 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인산가의 상고로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이 "전체적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들이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며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기술탈취 소송이 진행 중인 2019년과 2022년에 중기부 장관 포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1심 유죄판결이 나고도 포상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를 근절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장관은 "신청 서류 간소화와 현재 법제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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