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추진에 어민 피해 우려…황종우 "면세유·경영안정자금 유지"

면세유·수산경영안정자금·어선 현대화 지원 유지 약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연희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피해 우려와 관련해 어업용 면세유와 수산경영안정자금 등 기존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 주 어업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도 했다.

황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CPTPP 가입에 앞서 구체적인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CPTPP 가입 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어업인들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마다 농어업 피해 대책을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현장의 불신을 언급하며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가 주무 부처로서 산업부와 정부에 명확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CPTPP 가입 이후에도 기존 어업인 지원이 유지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어업용 면세유와 수산경영안정자금, 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금 등이 계속 지원되는지 묻자, 황 장관은 유지 또는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이 관련 지원이 영업자금이나 보조금 성격으로 분류돼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자, 황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어업인들이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만큼 이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다음 주 어업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원책도 함께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수산업 피해액 817억원에 간접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황 장관은 "간접 피해를 추가로 연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가입 추진 과정에서 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과 기존 어업인 지원 제도의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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