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소상공인 상생의지 부족해"…국감 질타

송재봉 의원 "상생협약 대안 가져오지 않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가 보이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여야 의원들이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를 향해 소상공인 업계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주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쿠팡이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한다"며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다 죽으면 나중에 누구랑 협업해서 일하려고 하냐. 상생협약 대안을 왜 가지고 오지 않냐"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는 "만족하실만한 상황은 아니셨지만 그동안 대화를 하고 제안을 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대안을 안 가지고 오는데 대화를 하면 뭐하냐"며 "납품업체 단가 인하, 광고 부당 요구, 직매입 상품 알고리즘 구매 후기 조작. 이렇게 해서 과징금 계속 물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우습냐"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이 쿠팡이츠의 '상생요금제'를 두고 "수수료 중에 상점 부담 배달비가 포함돼있는데 왜 무료 배달이라고 사기 치냐"고 하자 김 대표는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배달비 0원'으로 용어를 바꿨다. 고객이 부담하던 배달비를 저희가 끌어안는 구조"라고 했다.

김 대표는 "상생협의체를 참석하겠다"며 "코멘트 없이 벌점 1점을 때리는 후기에 대한 부분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개입해서 재조치를 해도 된다'는 권고를 받았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이츠의 환불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며 "배달 플랫폼 서비스가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면밀히 봐야 하고 풍선효과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쿠팡이츠가 5년 전에 상생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와우 플러스 즉시 할인도 실질적인 수수료가 10.4%라 알고 보니 꼼수였다. (허위 악성 리뷰의 경우) 점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음식 품질, 배달 가격 등을 불만 사유로 선택하게 한 후 별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떠냐"고 묻자 김 대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고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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