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 폐지·구직급여 주 7→6일…내년 예산 44.2조 효율화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32.5조 감축 효과

중기 지원사업 232개 정비…4조원 규모 예산 감축

11월 TF 조기 가동…2028년 예산안 추가 과제 발굴

국민참여예산 확대…참여단 청년 비중 40%로 상향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는 등 내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절반 가량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출효율화 TF를 조기 가동해 2028년 예산안에 반영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TF'의 검토를 거쳐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88개 개선 과제를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출 효율화 규모는 총 44조2000억원이다.

TF에는 41개 부·처·청과 8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15개 작업반을 구성해 100차례 넘게 회의를 열고 의무지출 제도 개선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을 추진했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구직급여 지급 일수 개편

가장 큰 규모의 지출 효율화 과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 32조5332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그동안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였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투자에 활용한다.

실업급여 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가 제시한 지출 효율화 규모는 1조4808억원이다.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구집급여 지급일수를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춘다.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도 통합한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단순화한다. 정부가 제시한 지출 효율화 규모는 5078억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절반 정비…4조원 효율화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중복된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대폭 정비한다.

정부는 17개 부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면 검토해 232개(49.2%)를 통폐합하거나 줄였다. 이 가운데 88개 사업은 통폐합·폐지하고, 144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해 총 4조309억원을 감축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도 유사·중복되는 사업 47개 사업을 정비해 794억원을 줄였다.

국가장학금과 직업훈련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정부는 참여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출효율화 규모는 2100억원이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 지원을 효율화하고, AI·디지털 등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장기·심화 훈련을 확대했다. 2111억원을 효율화할 것으로 봤다.

이 밖에 무공해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2751억원을 효율화한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토지매수 사업도 축소하고 일부 재원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으로 전환한다.

11월부터 추가 과제 발굴…2028년 예산안 반영

지출효율화 TF는 올해 11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기존에는 예산편성 시기인 6~8월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부터 상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1~12월 추가 과제 발굴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8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지적 사항 분석에는 AI 어시스턴트인 '지출돋보기'를 활용한다. 해외 사례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TF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늘리고 시민사회 참여도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으로 접수한 국민 제안을 지출효율화 과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40%로…'찾아가는 국민제안' 매달 운영

국민이 필요한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도 손질한다. 제안이 더 쉽게 이뤄지고 예산에 더 빨리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참여단의 청년 비중을 20.7%에서 40%로 높일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98개 사업, 5439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2027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10억원, 21개 사업이 담겼다.

다만 해마다 예산 반영 규모의 편차가 크고, 참여 방식도 온라인 위주로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실제 내년 국민참여예산안 3010억원 중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이 2500억원으로 83.1%를 차지한다.

이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운영한다. 국민·전문가·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도 재개한다. 온라인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도입해 사업 제안을 돕는다.

국민참여단에 참여하는 청년(19~34세)은 120명에서 240명으로 두 배 늘리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다.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은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희망하면 채택된 사업에 제안자의 실명을 표기한다.

정부는 참여예산사업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한두 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중기 목표를 설정해 참여예산 규모도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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