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임기 안에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농지조사, 불이익 처분하려는 게 아냐"(종합)

청와대서 '농어민과의 대화' 주재…CPTPP·농지조사 의견수렴

"CPTPP 충분히 소통해 방향 정할 것…국가 위해 비난 있어도 해 놔야"

"농지조사, 투기 목적 확인하기 위한 것…땅 뺏는다 이런 걱정 안해도 돼"

"농업 등 1차산업 안보전략산업…피해 입지 않도록 보상해야"

"직불금 상향 정부 과제로 인식…농어촌 기본소득 계속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 "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 비난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면서도 CPTPP 가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CPTPP는 사실 가입을 신청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가입된)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 우리가 가입 신청하면 12개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며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걸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출과 교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 이 모든 게 다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의 객관적인 상황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회"라며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는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해, 우려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조사를 안 했다. 그래서 파악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원래는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하려는 건 아니다.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 이걸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다.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 생각은 명확하다. 1차 산업을 비교 우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농업 예산 비중을 5%로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30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8% 수준이다.

공익직불금 상향 요구를 두고는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꽤 저항이 많다. 퍼주기다, 정치적 논쟁거리이기도 하다"면서도 "1차 산업은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런 걸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지금은 일부 군 단위만 하고 있지만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 계획으로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우선) 중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쌀값 지지 정책도 논란이 많은데 헌법을 바꿔서 농산물 최저가격을 정하자, 이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저도 자신이 없다"며 "같이 노력은 해보는데, 그거보단 그 전 단계에서 유통 구조 혁신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개방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까 숨이 콱 막히는데, 이건 일반 국민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사안이고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쉽게 어떻게 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점은 논의하면서 세부적 검토를 해야 한다. 해수부도 잘 챙겨보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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