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충북도, 청주시가 '구원투수'로 나설까

1조원대 부채에 기초단체에 도움 호소

공동 사업 분담률 조정 통해 우회 지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청주시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충북도의 구원투수로 나설까. SK하이닉스발 세수 확대 기대에 힘입어 그동안 지원에 미온적이던 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7일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는 시와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재정 압박 타개를 위한 3000억원대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시는 최근 도와 공동 사업을 통해 우회적인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오송참사 추모관 관련 사업비를 청주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이어 도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각종 현안 사업비를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에 손을 벌릴 만큼 도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의 지방채는 내·외부채를 합쳐 1조3866억원에 이른다. 채무 비율은 18.1%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17.6%보다 높다.

재정 위기에 대비할 안전판도 약해졌다.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92억원에서 지난해 28억원으로 70%가량 감소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시의 세수 확대가 지원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로 시의 법인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374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실적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 104조6155억원으로 사상 첫 매출액 100조원을 넘었고,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영업이익률 80%), 순이익 39조7756억원(순이익률 38%)을 기록했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납부액이 1조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장섭 시장은 "지자체 간 상생 협력 차원에서 도의 재정 위기 완화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대신 도와 시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매칭 사업의 분담 비율을 일부 조정해 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수당, 충북형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등 일부 매칭 사업은 이미 분담률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에 동참하는 방안을 두고 시비 투입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광역단체의 재정난을 시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 재정 부담을 청주시에 전가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로서도 지역 현안과 시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이 시장은 "세수 증가만을 근거로 지원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시의 재정 자율성과 시민을 위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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