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평등위서 '미래대응기금' 입장차…구글 '성범죄 피해자 정보유출' 질타(종합)

與 "친밀관계 사망사건 분석 법제화해 개선대책 내야"

野 "임신중지약물, 공청회 열어서 안정적 시행해야"

구글코리아, 피해자 정보 유출 사과…"관리·감독 소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혼인지원금 등 내년 성평등가족부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소득 무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의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섣불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0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미래대응기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혼인을 장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미래대응기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초과세수가 덜 걷히면 현금성 지원은 없어지는가"라며 "그래서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약물 허용 검토 지시를 했고 2개월 만에 도입 발표를 했다. 속도보다는 제도의 완결성, 사회적 합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신청사항에는 투약 연령기준 및 미성년자 지침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했다"며 "소관 부처가 식약처라 해도 식약처와 조율해서 (지침을) 넣는 게 주관부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기되는 (임신중지약물) 문제들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어서 시행을 늦추더라도 안정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쟁으로 해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 피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 수사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특정 성별의 영향평가를 판단하는 것은 성평등가족부의 중요한 업무"라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이 피해받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아동과 가족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평등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의미를 찾아 보니 미래 환경 변화, 기술 혁신,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 및 운영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저는 미래대응기금이 성평등위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요청하는 영역들에, 아이들의 미래라든지 가족들 복지 문제 등에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친밀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이 방치되고 있다. 친밀관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현재 없다"며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위험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신호가 반복된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다"며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었고 보호 조치 이력도 있는데도 살인을 막지 못한 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성평등부가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규모에 맞춰 상담 인력과 긴급 주거 예산을 내년에 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에는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출석했다. 윤 사장은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를 신고한 피해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 질책을 받았다.

이주희 의원은 국감장에서 유출 피해자가 전해 온 글을 직접 읽으며 "구글이 가진 기술과 힘으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제가 보기엔 못 하는게 아니다"라며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도 하는 불법사이트 검색 차단을 왜 구글은 하지 못하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신고하면 삭제될 수 있나 보다'라고 신고했을 것 아닌가. 얼마나 배신당한 마음이겠나"라고 했다.

윤 사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관리·감독·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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