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에 사립대 결손 30조…국가장학금 개편해야"

KEDI "누적 결손 20.7조…정부 투자 확대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으로 사립대학이 법정 인상 상한까지 등록금을 받았을 때와 비교해 거두지 못한 수입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정 악화와 교육·연구 여건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브리프 '등록금 규제 15년, 이제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눌 때다'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학의 누적 등록금 결손은 29조8977억원이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한 금액은 9조1854억원(30.7%)에 그쳤고, 나머지 20조7123억원(69.3%)은 대학이 부담했다.

등록금 결손은 매년 법정 인상률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렸다고 가정한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이다. 등록금 규제는 법정 인상률 상한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동결 유도로 이뤄졌다.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 등을 지원 조건으로 삼아 대학의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규제 장기화로 대학 재정의 실질 가치도 줄었다. 사립대학 순세입은 2011년 17조5849억원에서 2023년 17조2811억원으로 명목 기준 1.7% 감소했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20.9% 줄었다. 연구비는 실질 기준 31.8%, 실험실습비는 17.0%, 도서구입비는 38.8% 감소했다.

사립대학 운영수지도 201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23년까지 1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적자는 2조270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11년 769만원에서 2023년 757만원으로 감소했다. 매년 법정 상한까지 인상했다면 2023년 등록금은 1084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등록금과의 차이는 327만원으로, 이 가운데 192만4000원은 정부 지원으로도 보전되지 않았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 직접지출은 구매력평가 기준 6617달러로 OECD 평균 1만5102달러의 43.8%였다.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연간 약 18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등록금 동결 유도 장치를 해제하면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도 줄어든다. 모든 대학이 법정 상한까지 매년 올려도 2030년 등록금 총액 증가분은 약 7400억원이고, 반값등록금에 따라 절반을 정부가 메워도 추가 예산은 연 3700억원 안팎이다. 같은 기간 재학생이 6.0%(140만→131만명) 줄어들면서 절감되는 국가장학금이 연 3400억원이므로, 추가 소요는 연 300억원 남짓이다.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 규모 또한 크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연 3700억원은 2025년 국가장학금 예산 5조7000억원의 6.5%이고,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연 18조원에 견주면 2.1%에 지나지 않는다. 2027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지역균형발전장학금(328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보고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연계 조건을 없애되 예산은 유지하고, 이를 Ⅰ유형으로 이관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 계획과 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예산·결산 자료 제공과 의견수렴을 의무화해 대학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목표와 단계별 증액 계획을 마련하고, 학생 감소로 절감되는 국가장학금 재원을 고등교육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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