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내란 당시 행위'에 조희대 국조 초점…치졸한 보복"

"조은석·권창영 특검을 국정조사 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초점을 '내란 당시 행위'에 맞추는 것과 관련해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 넣기 위한 사법부 장악 기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권창영 2차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건"이라며 "2개 특검이 수사해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 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어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 하라.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죄를 물어 특검을 조사하라"며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다. 이런 저질 정치폭력이야말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초유의 대법원장 상대 국정조사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에 맞추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같은 달 12일 또는 19일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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