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급증 시기 맞춰 악용사범 특별단속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응, 자가사용 가장 밀수 집중 점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인천=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관세청이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이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추진된다.

해외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직구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와 명의도용 사례가 늘면서 올 1월부터 9개월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385억원 규모에 이른다.

실제 올해 1월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외국산 과자를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반입한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물량은 과자 7만5000여개로 시가 3억원 상당이다.

7월에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 명품가방 등을 판매한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이 업체는 위조 명품가방 등 985점, 시가 40억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위조상품 3335점(시가 85억원 상당)을 해외 수출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입 등 4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화장품과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품목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헤 부정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확인되면 불법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해외직구 악용 불법 수입이나 온라인 불법 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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