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서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 개선' 촉구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3일 팔당댐 인근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에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3일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해 팔당댐 인근에서 권역 재지정을 촉구하는 지방우대지수 불합리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현덕 남양주지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규탄대회는 중복규제로 제약된 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탄대회 장소는 팔당이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남양주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잇단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신규 발표로 재정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각종 규제로 경제 자족성이 극히 낮은 남양주시가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남양주가 받고 있는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에 달해 규모 있는 산업시설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별내·다산에 이어 왕숙1·2, 진접2 등 공공주택지구가 추가 조성되고 있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도심지구까지 조성되면 복지 분야 예산부담으로 경제 자족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남양주시를 1권역이 아닌 3권역으로 재지정해줄 것과 중첩규제,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 등을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첩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 제도를 신설해줄 것과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며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온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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