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사업비 22%가 성과관리 대상 밖…4조 AI 지표는 '논문 인용'

129개 사업 중 17개 부처 성과계획 제외

행안부 소관 5개 사업에 8조5902억 편성

36개 프로그램 중 5개만 성과 직접 측정

성과 관리 대상이어도 엉뚱한 지표 산정

예정처 "기금 단위 성과목표 설정 필요"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투입할 45조원 가운데 10조원 넘는 예산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의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된 사업도 기존 지표로는 실제 사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에 편성된 129개 사업의 예산은 총 45조3625억원이다.

이 가운데 112개 사업에 배정한 35조3255억원은 집행 부처의 성과계획서에 반영됐다. 나머지 17개 사업에 편성한 10조370억원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사업비의 22.1%다.

제외된 예산은 행정안전부에 가장 많이 몰렸다. 행안부 소관 5개 사업은 모두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은 8조5902억원으로 제외된 사업비의 약 86%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4개 사업에 대해 부처 특성상 외부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나머지 1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이라는 점을 제외 사유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기관 운영 지원에 해당하는 8개 사업·9353억원을 제외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경비 성격의 2개 사업·4608억원을, 해양수산부는 부처 특성을 이유로 2개 사업·507억원을 성과관리 대상에서 뺐다.

성과계획서에 들어간 사업도 지표가 사업 내용과 맞는지는 별개였다. 예정처는 성과관리 대상 112개 사업이 속한 36개 프로그램의 지표와 측정 산식을 사업 내용과 대조했다. 프로그램은 여러 세부 사업을 묶어 관리하는 단위다.

기금 사업의 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를 둔 프로그램은 5개였다. 17개 프로그램의 지표는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거나 사업 성과와 간접적으로 관련됐다.

나머지 14개 프로그램은 지표와 기금 사업의 내용이 맞지 않았다. 이 14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금 사업은 47개로, 예산은 12조701억원이었다.

과기정통부의 성장동력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5조6235억원 전액이 기금 사업이고, 이 가운데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에만 4조275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성과지표는 논문이 다른 연구에서 얼마나 인용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하나였다.

예정처는 이 지표로는 AI 컴퓨팅 자원이나 데이터 구축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정경제부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사업 5000억원도 성과관리 대상이지만, 상위 프로그램의 지표는 범부처 협의체가 발표한 안건 수였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 1000억원이 속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 수를 지표로 삼았다.

예정처는 두 사례 모두 지표가 개별 사업의 성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소관 사업을 집행한다.

예정처는 기획처가 기금 사업 전체를 자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단위의 성과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행 부처의 성과계획서에만 맡기면 부처별로 제외 기준이 다르고 상위 프로그램 지표만으로는 개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기금 차원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부처가 개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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