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예외였던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해야"

"예외가 원칙처럼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가 여섯 번째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조순열 서울변회장.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가 여섯 번째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6일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적용되는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변회는 해당 제도가 사실상 총 입학정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으로 생긴 결원을 정원 외로 뽑는 예외적·한시적 제도"라며 "시행령상 예외에 불과한 결원보충제가 거듭 연장되는 등 예외가 원칙처럼 10년 이상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결원보충제를 통해 총 입학정원 2000명을 넘기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서울변회는 "초기 정착이라는 도입 명분은 사라졌고 결원으로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정원 외 선발로 메우는 기능뿐"이라고 지적했다.

결원보충제를 3년 더 연장할 구체적 근거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결원보충제 TF(태스크포스)의 논의 경과와 결과를 공개해 연장을 결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 등으로 생긴 빈자리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정원 외에서 추가로 뽑는 제도다.

로스쿨의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해 도입됐으나 다섯 차례 연장됐고, 여섯 번째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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