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영장청구 전 면담·사실관계 확인' 한 달…영장 기각률 0.7%↓

위법수집증거 확인 후 보완수사 요구 사례

면담서 범행 자인 진술, 비번 확보하기도

[서울=뉴시스] 사진은 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실제 운영 모습' (사진제공=공소청) 2026.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오르고 법원의 기각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은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 자인 진술을 확보하거나, 위법수집증거를 확인해 구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일선 청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 수사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구속 사유와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파악되거나 증거관계가 미비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사건에 대한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부실·위법 영장 청구를 사전에 걸러내 법원 인용률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에 41명의 유흥업소 근무 경력 등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 사건에서 면담 중 피의자의 범행 자인 취지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임의 제공받았다.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양주지청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 대신 변호인이 출석해 위해 우려를 소명하고 피의자의 비언어적 요소, 진술 모순 등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2026.11.11. [email protected]

아울러 공소청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기관 등의 의견 또는 진술 청취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중국산 배터리셀 장착 사실을 숨기고 부당 광고한 자동차 제조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피의자 회사 측과 고발 기관 담당자를 모두 참여시켜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울산지방공소청은 피해자 52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공범 개입 정황을 포착, 경찰에 공범 가담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구속사유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거나, 영장 없는 강제진입 등 위법수집증거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거울을 깨뜨리고 수건걸이로 위협한 혐의(재물손괴)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사건에서 피해자 대면 확인을 거쳐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진술과 현장사진을 확인,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사실을 파악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검토, 보완해 관련 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 정착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