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리베이트' 732억 뒷돈 조직 적발…유령회사로 229억 탈세 혐의도

보험영업 조직 총책 구속 등 231명 송치

법인 대표 505명에 보험 가입 대가로 현금 지급

소득 368억 누락·종합소득세 229억 포탈

보험계약 410건 조기 해지…본사에 224억 손해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올해 서울의 한 법인 대표 사무실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 (영상=서울경찰청 제공) 2026.1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법인 대표들에게 보험 가입 대가로 732억원 상당의 뒷돈을 제공하고 유령회사까지 세워 세금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의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영업 조직 총책인 30대 중반 A씨를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하고, 지난달 조직 관계자와 법인 대표 등 2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A씨를 포함한 보험영업 조직 관계자 27명과 법인 대표 46명, 명의대여자 158명 등 총 231명이 연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대표 505명에게 회사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보험 가입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 등 732억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대표들에게 회사 돈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현금을 개인적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 대표 등이 사망할 경우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매달 보험료 1000만원을 내면 보험영업 조직이 보험사에서 받은 판매 수수료 중 매달 1000만원씩 14개월간 법인 대표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보험 가입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11.11. [email protected]

A씨 등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 모집수당을 나눠 받고 허위 거래를 꾸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 약 368억원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고객정보(DB)를 사고판 것처럼 허위 거래를 꾸며 보험대리점에서는 가짜 비용을 처리하고, 유령회사에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수법이다.

이들이 보험대리점 본사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긴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받은 보험 모집수당은 약 11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리베이트 지급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에 해지하도록 해 보험대리점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부담을 보험대리점 본사가 떠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인 대표 505명 가운데 비교적 최근 보험에 가입해 관련 증거가 확보된 46명을 우선 송치했다. 나머지 대표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가입 대가로 제공되는 현금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상 금지된 행위로, 보험료 인상 등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 명의나 계좌·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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