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침묵하는 검찰 괘씸"…내년 1월 2심 선고

변협에 등록않고 활동…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소청 2심 "원심 파기 후 환송해달라" 구형

권순일 "검찰 침묵이 괘씸…현명 판단 부탁"

내년 1월 15일 항소심 선고…1심 공소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소청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권 전 대법관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인지사건'이라고 기재한 것을 들어 "검사는 인지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혁명당이 고발해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조사를 담당한 검사는 '고발장 자체에 의해 죄가 되지 않으니까 검찰 인사이동 전에 종결하겠다'고 제게 얘기했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그 검사를 불러서 물어보면 확인되는 사항이라, 피고인 방어권 보호를 위해 증인신청을 한다"고 했지만 "검찰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괘씸해서 신청했던 것"이라며 다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재판부는 바로 결심절차를 진행했다.

공소청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검찰청법을 잘못 해석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원심 법정에 환송해달라"고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 사건은 고발 사건이지 검사가 인지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경이 협의 하에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송한 것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권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사법부 정의를 실현해준 1심과 꼼꼼하게 심리해준 2심 재판부에 감사하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에야 변협에 등록을 신청했다.

1심은 지난 6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이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2022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받아 수사한 건 위법한 수사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경찰의 사건 재이송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의 종합적 판단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의적 이송에 불과해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지 않은 범죄를 우회적으로 수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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