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500만원 요구 거절에 방화…70대 남편 1심 징역 10년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6명 유죄 평결

"라이터 실수 작동"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71)씨에게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월 21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박모(79)씨가 5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쌓이자 박씨에게 돈을 빌려 해결해 왔고, 그 횟수가 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임씨는 박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같은 날 오후 1시21분께 인근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 2통(2ℓ)을 사 와 거실 카펫 등에 뿌린 것으로 적시됐다.

라이터를 쥔 채 박씨에게 "돈 500만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고 물었고, 박씨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길은 거실 바닥을 따라 집 안 전체로 번졌고, 전신 3~4도 화상을 입은 박씨는 치료를 받던 중 3월 26일 숨졌다.

임씨 측은 본인 요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실수로 라이터가 작동했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거절당한 뒤 집을 나와 승강기를 탄 지 8분 만에 시너를 사 돌아온 점과 비흡연자인 임씨가 라이터를 소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기반으로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너를 자신의 몸과 카펫에 뿌린 상태에서 큰 주의 없이 무심결에 라이터를 누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씨가 박씨 사망 시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경제적 동기가 없었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범행 당일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합건물 일부에 불을 놓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방화의 고의 외에는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약 3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계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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