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정학의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더욱 중요”…NEAR 30년 국제포럼

전문가 세션… “외교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가교 역할’ 중요성 더 커져

“하위 문제는 하위 단계에 맡기는 EU의 ‘보충성 원칙’ 참고할 만”

[경주=뉴시스] 동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립 30년을 맞아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기념 국제포럼의 전문가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신봉길 전 주인도대사(왼쪽)가 참가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 전 대사, 황훙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하바 구미코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대 국제관계학 명예교수, 유정현 충북 국제관계대사(전 EU 대사), 세르게이 미흐네비치 러시아 국가개발공사 ‘VER.RF’ 소속 정치학 박사.2026.1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 1년이 지났으나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은 사그러지길 기미가 안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본은 강한 제재에 나서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월 일본과 영토 분쟁중인 북방 4개섬의 이투루프를 방문하는 등 러일 관계도 냉각기다.

두드러진 외교 갈등 사안 외에도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역사와 영토 갈등 등이 도처에 남아 있다.

이런 지정학적 지뢰밭같은 곳에서 지방정부간 교류 네트워크인 동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이 올해로 창립 30년을 맞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12일 경주에서 열린 NEAR 30주년 기념 포럼에서는 NEAR의 성과와 함께 현실적 한계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션이 마련됐다.

주EU대사를 지낸 유정현 충북 국제관계대사는 “유럽 국가들이 오랜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딛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발전시켜 온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대사는 유럽과 아세안(ASEAN)의 협력 과정을 보면 지역협력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견이 해소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안고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사는 동북아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만으로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나 안보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독특한 현실이어서 역설적이게도 그런 측면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협력이 중앙정부 외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교 역할(bridging role)’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바 구미코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대 국제관계학 명예교수는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국가간 외교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지역과 지역의 연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코 교수는 지역간 교류와 상호의존을 심화하는 것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반이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NEAR는 매우 중요한 국제협력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코 교수는 유럽에서 지방정부간 혹은 도시간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활용하고 있는 ‘보충성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하위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단계에 맡긴다는 유럽연합(EU)의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자 중앙정부간 갈등이 하위 단계까지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황훙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창립 30년을 맞은 NEAR는 지방정부가 가교 역할을 하고, 민간이 힘을 모으며, 연구기관이 전문성을 더해 호혜상생을 실현하는 NEAR만의 특색있는 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적 제약이 따르는 다른 협력체제와 달리 평등과 호혜,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통의 관심사에 주목한 것이 30년을 이어가는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세션 사회를 맡은 신봉길 전 주인도대사는 “한중일 정부간 기구인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수 년째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방정부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럽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2011년 TCS가 만들어질 때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사무국은 한때 활동이 활발했으나 특히 중일 갈등 악화속에서 3국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