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배 증액' 요구에…日, 주일미군 분담금 1.4배로 인상 검토"

연내 합의 목표로 하지만…미일 입장차 커 난항 가능성

[뉴욕=AP/뉴시스]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2일(현지 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6.11.1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2027년부터 5년 간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자국 분담금을 기존의 1.4배인 연평균 3000억 엔(약 2조5015억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미국 측은 5년 기준 3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할 가능성이 나온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일 정부는 연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은 미일 양국이 원칙적으로 5년 마다 협의해 특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주일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설의 광열비, 미군 훈련 이전비 등을 일본 측이 부담한다. 주일미군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은 이를 '배려 예산'이라고 칭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2027년 3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일 외교·방위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관련 협의를 계속해왔다. 지난 10월 초에는 일본 측이 방미해 협의했으며, 11월에도 협의가 예정돼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문제를 제기했다. 거듭 일본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일본이 분담금을 기존 연평균 2110억 엔의 약 3배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일본 측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연간 평균 3000억엔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는 신문에 “일미(미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일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 측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나 대폭적인 증액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임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미군주책 등 '제공시설정비비(FIP)' 부담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인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 및 주일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지하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처럼 1.4배로 분담금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미일간 입장 차이가 크다. 미국 측은 3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 관계 소식통은 신문에 "향후 일미간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 시절부터 일본 측 주일미군 분담금 규모에 대해 불만을 표명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과 관련해 동맹국에 ‘부담 분담’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도 일본의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일본 측에 제시했다.

일본은 동맹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세를 경계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우리는 일본을 지키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키나와=AP/뉴시스]주일미군의 F-15전투기가 일본 오키나와섬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동안 착륙을 준비하는 모습. 2026.11.13.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주일미군 분담금을 둘러싸고 미일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미국의 자세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본 측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는 방위비를 둘러싼 미국의 압력도 있다.

미국은 그간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 왔다.

일본 측은 연내 개정할 안보 관련 3대 문서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릴 방침이지만, 재정 사정 등을 배경으로 '3.5%'를 향후 5년간의 목표로 명시하는 것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는 방위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부담 비율을 높여 미국의 이해를 얻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란 공격 등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붙잡아 두려면 경비 부담의 대폭 증액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 적지 않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군이 철수하면 곤란해지는 것은 일본이다. 일미 동맹 강화에 전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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