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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크홀 찾는 레이다 기준 만든다…10.5㎓ 센서 실외 이용도 허용

등록 2026.11.19 12:00:00

과기정통부,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19일부터 시행

지표·벽투과레이다 출력·이용기준 신설…시설물 점검 활용 지원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2032년까지…불법 유통 지속 단속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진=독자 제공). 2025.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진=독자 제공). 2025.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싱크홀 예방과 시설물 점검 등에 쓰이는 지표·벽투과레이다의 이용 기준을 새로 만들고, 그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가능 기간을 6년 더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마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새로운 형태의 무선기기가 산업과 생활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불필요한 이용 제약은 줄이는 대신 다른 무선기기와의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에 대한 이용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이들 두 장비는 전파가 물체를 통과하거나 반사하는 특성을 이용해 지하나 건물 벽 내부처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탐지한다. 최근에는 싱크홀 사고 예방과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중심으로 활용 수요가 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 조건을 구체화했다. 레이다의 탐지 성능은 확보하면서 다른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해 향후 현장 활용 확대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체감지센서는 전파를 통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비로 건물 출입 감지부터 골프·야구 등의 공 궤적 추적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그동안 10.5㎓ 대역 제품은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방송국 제작 프로그램을 중계소에 전송하는 장비)과의 혼·간섭 가능성 때문에 실내에서만 쓸 수 있었다.

최근 해당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기존 14개에서 2개로 감소하면서 혼신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실외 이용 제한을 풀어 이용자가 설치 장소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한도 당초 2026년 12월31일에서 2032년 12월31일까지 6년 연장된다.

정부는 통화품질과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생활무전기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다. 2024년부터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신규 제조와 수입, 판매도 금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조·수입·판매 금지 직전에 제품을 구입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반영해 조달청 고시상 기기 내구연한인 9년을 고려하고 기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용 종료 시점을 2032년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다만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디지털 전환 방침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제품이 계속 시중에 유통될 경우 이용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아날로그 제품의 불법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적발과 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무선기술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파 이용 질서는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약은 합리적으로 손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과 생활에서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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