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연내 완료…원가상승 요인 '170원' 확인

택배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

주5일제 시범 실시…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올해 안에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오랜 진통 끝에 도출된 두 번째 사회적 합의다.

이번 2차 합의는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부·노동부·공정위·우정사업본부)등이 참여했다.

2차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담겼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존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이나 비용을 투입키로 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는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했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한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 간 상생협약도 추진한다.

아울러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했다.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는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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