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속도'…민·관 발전심의위 개최

관세행정 전면 혁신 위한 '중기 운용계획' 점검

[대전=뉴시스] 12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2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발전심의위)'를 열어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세청의 최고 심의기구다.

이날 발전심의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관세행정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세청의 혁신방안 추진계획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운영계획 상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 구축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언했다.

또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과 수요가 높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에 이해를 같이 하고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에는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하는 등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 제도·시스템·기반 구축사업이 담겨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 설치, 성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혜택 집중, 디지털 납부편의 서비스 도입,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 본부세관별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임재현 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내실있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청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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