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청 결산·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2022.09.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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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27일 대구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세입 4조696억6900만원, 세출 3조9086억9800만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입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지적하며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8334억4600만원을 수정 가결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906억600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32억1700만원 증액했다.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해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지원을 16억7700만원, 3억9000만원 각각 삭감했다.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 집행 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학교 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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