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팬데믹 대비 필요…보건분야 정부투자 늘려야"

"한국, GDP의 0.7%만 사용…높은 수치 아냐"

"보건 분야, 지출 아닌 경제 회복 위한 투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2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건 분야 투자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후안 파블로 유리베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차장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에서 "정부 지출에서 보건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리베 차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1차의료와 필수의료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보편적 의료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속가능한 의료재정이 마련돼야 우리가 원하는 보편적 의료 보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유리베 차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적인 시나리오가 녹록하지 않다"며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7년 전까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저소득 국가의 재정과 보건의료 역량에 집중했다.

유리베 차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한 고소득 국가와 성장이 정체된 국가, 성장히 하락한 저소득 국가를 분류했는데, 저소득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이 50% 하락했다.

또 저소득 국가의 경우 의료보건 시스템에 현재보다 7.4%를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소득국가가 필요로 하는 1.2%보다 많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 72개국 중 30개국은 1인당 의료 지출이 1.5달러 이하로 전망됐다.

유리베 차장은 "보건 분야는 지출이 아닌 미래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재무부와 보건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역과 소득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일본, 가나, 인도네시아, 영국, 태국 등 6개국의 코로나19 기간 의료 분야 재원 마련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2020년 1월부터 9월가지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10%가 코로나19 팬데믹 해결을 위해 사용됐고 추가 예산의 86%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됐다.

영국의 경우 추가 예산의 25.1%, 전체 GDP의 4.8%를 보건 분야에 사용했다. 가나는 추가 예산의 33.6%, 인도네시아는 22.2%가 보건 분야에 배정됐다.

일본의 경우엔 추가 예산의 12.4%, 우리나라는 11.4%가 보건 분야에 쓰였다.

이 교수는 "한국은 GDP의 0.7%만 보건 분야에 사용됐다.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리베 차장은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선 더 많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의 주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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