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새 원전 개발 대신 폐로 대상 원전 재건 추진 방침

최장 운전기간 60년에서 정기 기간 제외하는 것도 제안

'원전 재건축 없다' 거듭된 발표와 배치돼 큰 논란 예상

[후쿠시마(일본)=AP/뉴시스]지난 2019년 4월23일 해체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모습. 일본 경제산업성이 원자력 발전 최대한 활용을 위해 차세대형 원자로의 개발 대신 폐로 대상인 원전 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거나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운전 기간에서 심사 등에 의한 정지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안을 제시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2022.11.2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원자력 발전 최대한 활용을 위해 차세대형 원자로의 개발 대신 폐로 대상인 원전 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거나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운전 기간에서 심사 등에 의한 정지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안을 제시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취해온 방침으로부터 크게 방향을 바꾸는 내용으로 큰 논란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경제산업성 심의회에서 안전대책으로 제시된 내용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형 원자로의 개발을 폐로 예정인 원전의 재건으로 대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정부가 "상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혀온 원전 신설이나 증설, 재건축에 착수하는 내용이다.

또, 현재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전 운전 기간에 대해서도, 상한은 유지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심사나 법원에 의한 가처분 명령 등으로 운전을 정지한 기간을 제외, 실질적으로 60년을 넘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원전의 운전기간 제한을 재검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제안은 11년 전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취해온 방침에서 크게 전환하는 것으로 큰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