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재원으로 적자 국채 검토안 부상"

전문가, 재원 위해 세출 개혁·증세 등 제언

여당서는 지지율 등 "증세 상황 아냐" 우려

총리 주변서 "적자 국채 검토 필요" 목소리

재무성서는 "재정 규율 해칠 것" 경계감

[사가미=AP·교도/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미군의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에 올라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 대사(기시다 총리 왼쪽)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방위비 증액을 표명한 가운데, 재원을 적자 국채로 마련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30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28일 기시다 총리는 2027년 연구개발·인프라 정비 등이 포함된 방위비 총액을 GDP 대비 2%로 증액하라는 지시를 관계 각료에게 내렸다.

문제는 방위비 재원이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의 재원 마련 검토를 위해 꾸린 전문가 회의는 정부에 "폭 넓은 세목에서 국민 부담이 필요하다"며 세출 개혁과 법인세 등 증세를 제언했다.

소득세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2023년도 세제개정 논의에서 소득액 1억엔 초과 시 세부담률이 감소하는 '1억엔의 벽' 시정 증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득 비중과 세부담 비율이 반비례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전문가 회의는 2차 세계대전 이전, 대전 중 국채 발행으로 발생한 교훈도 거론하며 "국채 발행은 전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당시 국채를 발행해 군사비로 충당했다가 큰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이후 자위대 시설을 건설할 때 조차 국채 발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아베파도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고물가로 힘든 현재 경제 상황과 하락하는 내각 지지율 등을 들며 "증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신문에 밝혔다.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2.11.30.

일본 정부는 세출 개혁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환 개입에 대비해 특별회계 금리 수입으로 얻는 잉여금을 방위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를 위해 조(兆)엔 규모의 자금을 계속 마련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약 5조4000억엔이었다. 현재 일본 경제 규모로 계산했을 때 GDP 2%는 11조엔이 된다. 2027년까지 약 5조5000억엔의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단 증세를 결정한 후, 실시는 수년 후로 미루고 2027년까지 부족한 방위비 재원은 "적자 국채를 포함해 궁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 나온다.

아사히는 "안이한 적자 국채 발행은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식의 증세도 실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재무성의 한 간부는 "새로운 지출을 적자 국채로 인정한다면 재정 규율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의 국채 잔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돼 1000조엔(약 95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악 수준이다.

평소 일본은 재정 여력을 유지해 유사 국채 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의존해, 재정 기반이 손상되면 일본의 방위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일본은 원래 방위비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1% 이내로 잡아왔다.

1976년 당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1987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내각이 이러한 틀을 폐지하긴 했으나, 이후에도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 억제한다는 방침을 암묵적인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해양 진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잇따라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선언하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2% 증액론이 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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