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평시 민간 항만·공항 이용 더 쉽게…대만 유사 대비

자위대 前간부 "민간 활주로, 안보에 활용해야"

[사가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이즈모함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2.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평소부터 민간 항만·공항 이용이 쉽게 하기 위한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이 같이 보도했다. 대만 유사시 등 틈 없는 대응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24년 3월까지 효력 시작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유사 위험이 고조되자 안보 상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사 조짐이 있는 단계부터 자위대가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개에 나선다면 억지려을 높일 수 있으며, 전투가 시작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대만 유사시 중국은 전투 시작 전에 병력을 해만 근해로 집결하고, 미군과 자위대도 대규모 부대를 인근에 파견해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

부대를 수용할 기지가 부족할 경우 일본은 민간시설 활용을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만해협과 가까운 난세이(南西) 제도 등 시설을 상정한다.

자위대의 전 간부는 신문에 "일본에는 사용하기 좋은 2500m 이상의 민간용 활주로가 많다. 이런 자산을 안전보장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자위대가 평시에 민간용 인프라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 자위대가 훈련 등에 민간용 항만·공항을 사용할 때에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방위성에 따르면 지자치 수장들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훈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위비 증액에 관한 유식자(전문가) 회의 보고서에는 "자위대의 이용이 상정되는 항만·공항은 유사를 내다보고 평시부터 정부 전체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또 "자위대가 사용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는 지방 지자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국토교통상이 각 시설 이용에 대해 규정하는 '기본 방침' 개정을 검토한다. 평소에도 중요성이 높다면 자위대가 지자체에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 내에서는 미군 사용에 대한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중 방위성, 국토교통성 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신설해 자위대 평시 사용을 상정한 '특정 중요 거점'으로 항만·공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자위대의 이용이 쉽도록 개정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무력 공격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국가가 특정공공시설이용법에 따라 자위대가 항만·공항 우선 이용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의 효력을 높이는 방안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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