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中 대만 침공 임박 안 해…매우 나쁜 아이디어"

"中에 '대만 장악 쉽지 않다'라는 점 확실히 해야"

[워싱턴=뉴시스]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가 8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EI 유튜브 캡처) 2022.12.08.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군 당국자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재로서는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대담에서 "우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이는 중국에 매우 나쁜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이 오는 2027년 (대만 침공) 버튼을 누르고 '어쨌든 가라'라고 말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우리의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위해 계속 역량을 갖춰 '침공에 드는 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대만해협·남중국해 인근에서 국제법에 부합하는 항행 계속도 강조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억제 문제에 관해 우리의 목표는 중국이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오늘은 날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쉬이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려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신속하고 별다른 비용 없이 (대만 장악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진입 등 무력시위를 두고는 "이런 종류의 군사적 강압은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하원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 국방 예산을 다루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양원 합의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 대만 간 방위 관계와 림팩 훈련 초청 등이 담겼다.

래트너 차관보는 "NDAA에는 특히 대만 관련 조항이 있다"라며 "이는 (대만 문제에 관해) 양당이 여전히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매우 중요한 초당적 상징"이라고 했다.

이어 "대만은 이를 주의깊게 보고 있으며, 중국도, 세계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해 (미국 의회가) 정치화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라며 "(의회의) 단합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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