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 주 전원토론회서 선거제 개편 공론 수렴 시작"

"현행 제도로 선거,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 아냐"

무임승차 '65→70세' 일축…"노인빈곤율, OECD 4배"

"정부조직법, 국가보훈부·동포청 먼저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오른쪽)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번 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주관의 국회의원 전원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민주당의 본격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내 공론 수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문제와 관련 "노인 빈곤율이 OECD의 4배나 높고 노인 복지연금이 취약한 상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준연동형 제도를 실험해봤지만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 전체 의석수 부족 등 때문에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또 치른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가 아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다 나은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대책을 세워보라고 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 난방비가 더 크게 올라 민생은 아우성인데 대책은커녕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117만 가구와 난방비 할인 160만 가구 중 98만 가구는 중복돼있어 실제 지원 가구는 179만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현수막만 보면 실제로 270만 가구 지원받고 있는 것처럼 조작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빨리 하고 민생 9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39조원 규모의 추경을 빨리 하자고 수차례 제안하고 있지만 쇠 귀에 경읽기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와 연금이 매우 안정적이면 70세 연장이 타당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하고 노인 빈곤율이 4배나 높고 노인 복지연금이 취약한 상태라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3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 2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문제 합의가 늦어진다면 국가보훈부와 동포청 관련 입법을 먼저 추진하자고 한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행안위에서 관련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맞나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제안보센터를 만들고 실시간 경제위기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 대표실에 경제위기 상황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범가동을 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실시간 경제 위기 시스템에 대한 민주당의 진전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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