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결의안 채택…"경제안보 공고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4인, 찬성 245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는 24일 한미 양국 정부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 이와 같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 입법 배경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앞으로도 양국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안정 및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재확인하고자 함이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으며,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을 환영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도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 양자(Quantum), 바이오기술, 자율로봇, 인공지능(AI),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써 양국간 협력의 공고화를 결의해 동맹관계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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