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국가간 협약체결, "日 25개국 vs 韓 1개국"

전경련 "日 벤치마킹해 국제감축사업 늘려야"

[도쿄=AP/뉴시스] 30일 일본 도쿄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민들이 유명 쇼핑가에서 쇼핑하고 있다. 2022.12.30.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글로벌 탄소감축을 위해 국가 간 협약 체결을 늘려 국제 감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 감축모델 개발 및 한일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체제의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면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탄소감축 국제규범이 시작됐다.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으로 생산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 일명 '이트모'를 인정하고 있어 향후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본은 지난 201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후 '파리협정' 체제 출범을 미리 준비, 자체 개발한 국제감축모델 'JMC(공동감축메카니즘)'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의 기간에 걸쳐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현재까지 총 25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추진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협정체결국도 베트남 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본 JMC 모델과 같은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측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원자력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특별한 기술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맞춰 탄소감출을 위한 대(對)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실무급 소통창구 재개 등을 주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제감축사업 확대보다는 국내감축이 우선이라는 일부 비판 목소리도 있지만, 파리협정 체제는 오히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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