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300석 유지' 선거제 개편 결의안 의결

23일 본회의서 전원위원회 구성…27일부터 토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결의안을 의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회의원 정원은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 가지 안건이 도출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제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등 세 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논란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정원은 세 안건 모두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포함해 비판을 받았다.

결의안이 이날 정개특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

전원위에서는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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