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지원·0~18세 공제" 제천시의회 정책제안

김수완 의원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 제안

송수연 의원 "저출산 대책 0~18세 공제 자산형성"

24일 충북 제천시의회 (왼쪽부터) 김수완 의원과 송수연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김수완 의원은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업무 지원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천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비자 갱신이나 근무처 변경 등을 하려면 청주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이주 희망 외국인을 위해 출입국 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고충을 상담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 등 기업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법적인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한편,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여 영구정착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송수연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늘어가는 반면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 출산가능 세대인 신생아와 자라나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자산형성 정책을 지원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해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자립기반자금이 조성돼 기존 출산·양육·청소년·청년 정책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제천시에 정책 연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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